甲이 여행업자인 乙주식회사와 해외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상해를 입은 …

원심은 위 비용들이 乙주식회사의 이 사건 여행계약상의 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라거나 乙주식회사가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여행자가 해외 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국내로의 귀환운송의무가 예정되어 있고, 여행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치료행위의 필요성과 치료기간은 물론 해외의 의료 기술수준이나 의료제도,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장애 및 의료비용의 문제 등에 비추어 현지에서 당초 예정한 여행기간 내에 치료를 완료하기 어렵거나, 계속적, 전문적 치료가 요구되어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환운송비 등 추가적인 비용은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데,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그 계약에 대하여 최초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해제’를 하거나,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해지’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

민법상 상속은 크게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으로 나뉘는데, 단순승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는 것으로, 재산과 채무가 함께 상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리는 부작용이 속출하였습니다.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

甲이 乙에게서 건물을 임차하였다가 임대차계약상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甲이 조정 성립을 전후하여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乙이 아닌 丙에게 건물의 열쇠를 건네주어 건물을 점유·사용케 하였고,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조정 성립 다음 날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공정거래법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에 관하여‘정상가격’을 판단할 때 동일한 사례가 없더라도…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해당성 여부에 관한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자소송에서의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일명 ‘하자소송’은 여전히 건설 관련 분야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분쟁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개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후 시행사, 시공사, 보증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수급인인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6월 월간산하

법무법인 산하(대표변호사 오민석)가 지난해 동계 로스쿨 인턴십 설명회에 이어 올해 하계 로스쿨 인턴십 설명회에서도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해 진행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산하는 2022년 5월 19일 저녁 7시부터 ‘2022학년도 하계 로스쿨 인턴십 메타버스 설명회’를 ‘이프랜드’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이날 설명회 사회를 맡은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변호사는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다.”며 “학기중이라서 많이 바쁠 실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

1. 기초적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택시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입니다.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주식회사 케이피앤디(이하 ‘케이피’라 한다)는 2007. 6. 4.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토지신탁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조정제도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문제 삼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송을 통한 해결은 인지대 및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분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부담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 입주민들만이 이용하는 자체운영 셔틀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아파트 버스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회원카드 소지자인 아파트 주민들을 출퇴근시켜 주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2000. 12. 30. 시행, 법률 제6335호, 2000. 12. 30., 일부 개정, 제81조 제1호)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리조트 사용료를 월 …

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乙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5월 월간산하

법무법인 산하(대표변호사 오민석)가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인텔리콘연구소(대표이사 임영익)와 2022년 4월 18일 법무법인 산하 11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산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AI 문서분석 검색 시스템’인 ‘도큐브레인(DocuBrain)’ 등 인텔리콘연구소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또한 인텔리콘에서 연구 개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연구 등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더 나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외부성기 성형 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허가 신청의 인용을 이끌어 낸 사례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위로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외부성기 성형을 하지 않은 채로 성별정정허가 신청이 인용된 전향적인 결정입니다.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3배의 배상을 명하는 미국 하와이주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사회질서 …

가. 미국 하와이주 개정법(Hawaii Revised Statutes) 제480-13조 (b)항 (1)호(이하 ‘이 사건 하와이 법’이라 한다)은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한 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미화 1,000달러 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3배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배상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월 월간산하

 법무법인 산하가 2022년 3월 7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산하의 사옥 내 강연장인 ‘청학연(靑學筵)’에서 개최된 위 행사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방식(줌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더욱 뜻깊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1팀 김인석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는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기쁨을 나누지 못한 아쉬움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달래며 축하의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