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카드를 사용했더니 증여세를 내라고?

 부자들이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묘안으로 삼는 것 중 하나가 자녀로 하여금 엄카(엄마 신용카드)를 주는 것이다. 자녀의 소득은 빠짐없이 저축하고, 생활비는 엄카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 방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활비 지원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 명목…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계약의 합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

[판시사항]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재하도급을 받은 자가 일괄하도급을 한 명의대여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괄하도급 받은 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당초의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 건설업자와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월 월간산하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한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기준을 설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

대상판결은 투자자들로부터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사전동의권 약정의 효력에 관해 대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입니다. 대상 판결은 투자자에 대한 사전동의권 약정이 어떠한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투자실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