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민석 대표변호사 "전문성 바탕으로 성공 이끄는 최고의 종합 로펌"
조회수 1,128 등록일 2020-05-26
내용
법무법인 산하, 정비사업 단계별 맞춤형 자문·상담으로 조합이익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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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산하(대표변호사 오민석·사진)는 2002년 3월 건설·부동산 전문로펌을 목표로 설립되어, 현재는 가사·상속, 기업법무, 도시정비사업, 아파트 4개 팀에 21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중형 로펌으로 성장했다.

    산하는 도시정비사업과 공동주택관리 및 하자소송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있고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가사·상속과 기업법무는 물론 집합건물·일반 민·형사를 아우르는 종합로펌으로 도약하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법무법인 산하가 축척해온 18년의 저력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재개발·재건축 사건의 높은 승소율이 이를 증명한다. 2019년 법원접수 기준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 수행 건수만 약 3천여건 외 아파트 및 민·형사 사건 5천여건, 각종 법률자문 및 고문은 410여곳에 이른다.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법률 이슈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한다. “추진위나 조합이 명확한 법률적 토대 위에서 대응하지 못하면 각종 협력업체의 선정과정부터 문제점을 안게 됩니다. 신뢰를 잃으면서 다양한 분쟁의 씨앗이 퍼지게 되지요. 때문에 계획수립부터 추진위·조합 운영, 업체 선정, 시공, 청산 등 각 사업단계별 절차에 따른 맞춤형 법률 자문과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 합니다.”

    법무법인 산하는 조합이 가진 각 각의 법률적 이슈를 면밀하게 검토하며 분쟁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는다. 그러던 중 분쟁이 발생하면 조합의 이익을 확실히 사수하고 분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를 이끌고 있다.

    그 진가는 법무법인 산하를 택한 대단위 현장이 증명한다. 2018년에는 아현2구역, 신정2-2구역, 방배6구역, 용두제6구역, 주안4구역, 홍제동제1구역 등 수도권의 주요 굵직한 현장을 수행했고, 파동강촌2지구, 탑동2구역, 남산4의4지구 등 지방 주요 현장까지 전국구로 활약하며 소송을 깔끔하게 완수하여 현장별로 착공 및 성황리에 일반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에는 대조1구역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신정4구역, 형곡3주공, 가야1구역, 문산1-5구역, 풍향구역, 방림삼일, 서금사5구역, 수원115-12구역, 고천가구역 등 35개 조합의 업무 수행 및 고문(자문)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법무법인 산하의 저력을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로, 1,2심 패소를 뒤집고 조합의 최종 승소를 이끈‘ 부가세 반환소송’ 이다. 소형평형 부가세 면제규정에 따라 소형평형을 배정받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세 반환소송.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있어 1·2 심은 모두 패소했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해당 사건의 결이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파고들어 최종 승소하는 쾌거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중요한 단계인 시공자 선정총회, 사업시행계획 수립총회, 관리처분계획 수립총회 및 각종 중요 총회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 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요하는 사건에서도 18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법무법인 산하는 현재 21명의 변호사와 32명의 임직원이 손발을 맞추고 있고, 각 변호사와 직원들에게 현장을 나누어 전담하게 함으로써 현장상황의 완벽한 이해와 신뢰에 따른 고객의 스스럼없는 검토 부탁으로 문제들을 미리미리 해결하며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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