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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일 조회
1040 “골치 아픈 하자소송…미리 대비하자” 09-06 1305
1039 재개발 사업시행기간 도과 후 이뤄진 수용재결의 효력 11-18 1295
1038 법무법인 산하 법률 톡톡톡 - 대의원회에서 시공자 입찰 무효 및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11-28 1293
1037 정관 규정 없이 전자투표가 가능한지 여부 11-05 1293
1036 영화 '가버나움' 속 법 이야기 〈3〉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 10-11 1284
1035 계약기간 끝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으로 재선정 시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한 ‘의견청취 기간’ 등 안 지킨 경… 10-18 1283
1034 주차장 화재로 입주민 차량 피해, 보상은? 01-18 1279
1033 1년 미만 용역계약의 퇴직급여충당금 정산 여부 12-17 1277
1032 법무법인 산하 법률 톡톡톡 - 상가건물 존치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인지 여부 02-05 1272
1031 조합설립동의율 미달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 하자의 정도 11-29 1271
1030 총회 선출 무효된 위원장의 도시정비법상 형사처벌 가능 여부 12-06 1270
1029 청소·경비용역은 도급인가, 위임인가? 07-19 1267
1028 관리비 체납 가구를 경매로 취득한 경우 경락인이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03-17 1266
1027 조합의 사업변경으로 지정호수가 아닌 다른 동·호수 분양받아도 계약파기 가능여부 03-16 1266
1026 임용고시 전날 코로나19 확진돼 시험 못 치른 수험생들,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12-10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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