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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일 조회
35 법무법인 산하, 집합건물 법률학교 연다 10-08 1799
34 오민석 대표변호사 "전문성 바탕으로 성공 이끄는 최고의 종합 로펌" 05-26 1803
33 [김미란 칼럼] 공유인 공동주택의 동대표 결격 사유 판단 기준 06-17 1824
32 아파트 주차장 사용을 일부 제한한 입대의 결의의 효력 01-15 1842
31 스프링클러 하자 “LH 1,300세대 전면 재시공하라” 10-28 1856
30 입찰 담합 등 입찰 무효사유 있는 경우 낙찰업자와의 도급공사계약도 무효인가? 09-18 1863
29 시공사 도급계약과 분리하여 지장물 이설·철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11-26 1894
28 공사계약 ‘무효’ 알았음에도 서둘러 자재 구입한 공사업체 개별난방 전환공사 계약금 ‘부당이득’으로 입대의에 … 02-04 1894
27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한 입대의 회장 ‘업무추진비’ 반환해야 할까? 10-02 1906
26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무효된 경우 강제수용의 효력 09-26 1912
25 재건축 정비구역 밖 학교용지 매입과 무상귀속 범위 10-11 1930
24 “옥상은 개별 동 일부공용부분”…‘전체공용부’ 판단한 2심 파기환송 03-16 1937
23 입대의 회의록 작성의무는 ‘관리주체’ 아닌 ‘입대의’ 입주민의 열람･복사 요구 불응 주택관리업자에 부과한 과… 08-10 1964
22 위탁관리업체 이중계약 손해배상 책임 인정 09-20 1991
21 [변호사 칼럼] 건설하도급 계약시 ‘서면발급 의무’ 10-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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