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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일 조회
1130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시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하는 지 여부 04-13 1647
1129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인 경우 협의취득도 무효가 되나 04-19 1645
1128 동대표 해임 결정 무효라도 새 동대표 선출 문제 없었다면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안 돼 03-04 1644
1127 우리는 왜 그녀를 지키지 못했을까? 11-05 1626
1126 외부회계감사 100시간 준수 과징금 취소판결에 “감사비용 상승” 우려 한 목소리 10-11 1616
1125 정비업체 계약해지시 손해배상책임 12-02 1608
1124 위수탁관리계약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10-29 1605
1123 임금 이중 지출에 원직복직 판정 어겨 이행강제금까지 부담 소장 부당하게 해고한 회장…아파트 손해금 60% 배… 04-21 1598
1122 아파트에서 사업자 선정 위한 입찰 진행 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사유 외 사유를 별도 추가해 입… 09-20 1586
1121 영화 ‘어린 의뢰인’ 속 법 이야기 〈5〉법제도의 개선보다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10-02 1577
1120 아파트 관리 자문·미납관리비 회수 등 토탈서비스 제공 03-18 1574
1119 [단독] "변시, 의사국시는 보게 하면서"... 코로나 확진 임용고시생, 국가 상대 집단소송 소장 입수 02-08 1570
1118 장충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입대의 회장 이로 인해 아파트가 이익을 얻은 경우 회장에게 손해배상책임 물… 09-24 1568
1117 회장에게 관리비 미부과 ‘업무상 배임’ 성립 10-10 1564
1116 최저가 낙찰업체임에도 입찰 무효 처리한 입대의 ‘부당’ 도장방수공사업체 ‘낙찰자 지위 인정’ 02-13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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