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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일 조회
534 당해 연도 장기수선공사 미 이행, 다음 해 장기수선계획 조정 빈번한 소장 교체 등 현실 반영…회장에 부과한 … 10-15 614
533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후 6개월 이내 입찰참가 제한 ‘선정지침 유효’ 10-14 586
532 영화 '가버나움' 속 법 이야기 〈3〉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 10-11 610
531 재건축 정비구역 밖 학교용지 매입과 무상귀속 범위 10-11 1062
530 ‘입대의 선거 실시 시정명령’ 선관위에 할 수 없다 선관위 위원장에 한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 ‘취소’ 10-11 740
529 외부회계감사 100시간 준수 과징금 취소판결에 “감사비용 상승” 우려 한 목소리 10-11 997
528 영화 ‘가버나움’ 속 법 이야기 〈2〉‘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원인으로 한 박해 10-10 870
527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법성 10-10 920
526 아파트 입대의가 공유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시설물 철거, 대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 10-10 202
525 회장에게 관리비 미부과 ‘업무상 배임’ 성립 10-10 861
524 [변호사 칼럼] “하도급법 불이익 없도록 해야” 10-08 94
523 유치원 소유자에 토지만 제공하고 건축비 부담시킨 관리처분계획 효력 10-08 823
522 동별 대표자 당선 무효 등의 통지가 있어 보름밖에 활동하지 못한 경우도 동별 대표자 재임 횟수에 포함하는지? 10-08 204
521 난방방식 변경 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변경 요건 필수 10-08 628
520 아파트 입주민이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관리계약에 대해 무효확인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0-07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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