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 |
공동주택을 숙박업소로 운영할 수 있을까
|
06-13 |
458 |
1129 |
[김미란 칼럼] 아무리 조심해도 과함이 없다
|
06-12 |
582 |
1128 |
공사시방서와 다른 변압기 납품 시도…“업체는 계약금 6000만 원 반환하라”
|
06-09 |
635 |
1127 |
‘해임총회를 알릴 목적’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
06-08 |
593 |
1126 |
[변호사 칼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첫 실형 선고
|
06-01 |
550 |
1125 |
아파트 현관에 입주민 개인정보를…배상 얼마? [김미란 판례평석]
|
05-26 |
755 |
1124 |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상가동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리모델링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
05-25 |
577 |
1123 |
태풍으로 건물이 파손되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05-24 |
551 |
1122 |
조합 총회의 속기록 및 자금수지보고서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05-23 |
758 |
1121 |
단지 내 독서실 누수, 입대의 손배 책임은 어디까지
|
05-22 |
587 |
1120 |
법무법인 산하 ‘2023학년도 하계 로스쿨 인턴십’ 설명회 개최
|
05-18 |
484 |
1119 |
법무법인 산하 ‘제3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수료식 개최
|
05-16 |
604 |
1118 |
[김미란 칼럼] 층간소음, 형사처벌도 손해배상도 피할 수 없다
|
05-15 |
502 |
1117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
05-12 |
603 |
1116 |
‘제5회 아파트 법률학교’ 개강…9주간 진행
|
05-09 |
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