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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사직 원인’ 공지문 게시한 입주민에 위반금 부과?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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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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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
[김미란 칼럼] 주차관리규정, 과도한 제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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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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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
실효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착하고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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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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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
이미 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가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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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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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가 보관 중인 장충금 등을 용역비 채권에 충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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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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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
“전입신고 안했다고 주차등록 거부한 건 부당”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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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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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동대표 해임사유 객관적 증거자료 제시 안하면 해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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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642 |
1168 |
입찰공고시 평가항목별 배점표 공개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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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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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 1700만원 배상요구에 30만원 배상 판결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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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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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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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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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칼럼] 현수막 철거와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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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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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
지분쪼개기가 탈법행위로 판단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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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742 |
1163 |
주거용 건축물의 ‘무상’ 거주자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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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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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
건물인도 강제집행 방해를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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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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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
입주민이 건 현수막 철거한 회장‧소장 ‘벌금형 집유’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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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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