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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일 조회
1175 ‘소장 사직 원인’ 공지문 게시한 입주민에 위반금 부과? [김미란의 판례평석] 11-13 891
1174 [김미란 칼럼] 주차관리규정, 과도한 제한은 위법 11-10 757
1173 실효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착하고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11-09 425
1172 이미 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가능하려면 11-02 738
1171 관리업체가 보관 중인 장충금 등을 용역비 채권에 충당할 수 있을까? 11-01 648
1170 “전입신고 안했다고 주차등록 거부한 건 부당” [김미란의 판례평석] 10-27 819
1169 동대표 해임사유 객관적 증거자료 제시 안하면 해임 무효? 10-23 642
1168 입찰공고시 평가항목별 배점표 공개의무가 있는지 여부 10-17 662
1167 ‘승강기 사고’ 1700만원 배상요구에 30만원 배상 판결 [김미란의 판례평석] 10-16 541
116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10-12 613
1165 [김미란 칼럼] 현수막 철거와 재물손괴 10-11 654
1164 지분쪼개기가 탈법행위로 판단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10-10 742
1163 주거용 건축물의 ‘무상’ 거주자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인지 여부 10-06 505
1162 건물인도 강제집행 방해를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9-27 568
1161 입주민이 건 현수막 철거한 회장‧소장 ‘벌금형 집유’ [김미란의 판례평석] 09-26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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