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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일 조회
395 1/10발의 총회에서 대의원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의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02-18 970
394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속 법 이야기 – 재혼가정의 상속 문제에 대하여 02-18 882
393 “아파트 옥상은 개별 동 일부공용부분” 대법원 판결에‘시끌’ 02-26 1404
392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기수 시기 – 드라마 ‘뤼팽’의 경우 02-26 1023
391 동대표 해임 결정 무효라도 새 동대표 선출 문제 없었다면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안 돼 03-04 1677
390 용역비에 국민연금 포함했는데 비대상자 채용 별도 정산 약정 없었다면 용역비 전액 지급해야 03-05 1527
389 유명인의 학교폭력 폭로에 관한 법적 문제 03-05 878
388 “올바른 공동체 문화, 우리가 시작합니다” 03-08 1025
387 부녀회장 잡수입 횡령 ‘파기환송’ 03-09 1220
386 영화 ‘소울’ 속 법 이야기 – 태아는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03-09 682
385 조합의 사업변경으로 지정호수가 아닌 다른 동·호수 분양받아도 계약파기 가능여부 03-16 1269
384 “옥상은 개별 동 일부공용부분”…‘전체공용부’ 판단한 2심 파기환송 03-16 1924
383 아파트 관리 자문·미납관리비 회수 등 토탈서비스 제공 03-18 1593
382 재건축사업시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을 다툴 수 있나 03-19 1711
381 “계약 끝나면 우린 어디로···”고용승계로 몸살 앓는 아파트 03-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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