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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발의 총회에서 대의원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의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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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
970 |
394 |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속 법 이야기 – 재혼가정의 상속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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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
882 |
393 |
“아파트 옥상은 개별 동 일부공용부분” 대법원 판결에‘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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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
1404 |
392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기수 시기 – 드라마 ‘뤼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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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
1023 |
391 |
동대표 해임 결정 무효라도 새 동대표 선출 문제 없었다면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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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
1677 |
390 |
용역비에 국민연금 포함했는데 비대상자 채용 별도 정산 약정 없었다면 용역비 전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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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
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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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학교폭력 폭로에 관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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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
878 |
388 |
“올바른 공동체 문화, 우리가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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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
1025 |
387 |
부녀회장 잡수입 횡령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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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
1220 |
386 |
영화 ‘소울’ 속 법 이야기 – 태아는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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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
682 |
385 |
조합의 사업변경으로 지정호수가 아닌 다른 동·호수 분양받아도 계약파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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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
1269 |
384 |
“옥상은 개별 동 일부공용부분”…‘전체공용부’ 판단한 2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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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
1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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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자문·미납관리비 회수 등 토탈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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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
1593 |
382 |
재건축사업시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을 다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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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
1711 |
381 |
“계약 끝나면 우린 어디로···”고용승계로 몸살 앓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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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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