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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일 조회
493 부당해고 후 복직한 관리사무소장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모두 지급받은 경우 해고 당시 지급받았던 해고예고수당… 09-25 890
492 관리규약 개정 신고 관할관청이 반려해도 ‘효력 발생’ 09-25 3212
491 장충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입대의 회장 이로 인해 아파트가 이익을 얻은 경우 회장에게 손해배상책임 물… 09-24 1007
490 관리소장에 구상권 행사한 주택관리업자 ‘패소’ 09-24 1777
489 법조계, 재개발조합 '시공자 컨소시엄 금지' 위법 판단 엇갈려 09-24 361
488 ‘제4회 아파트 법률학교’ 개강식 개최 09-24 572
487 영화 ‘어린 의뢰인’ 속 법 이야기 〈2〉민법상 친권자의 친권상실·친권자 변경 등에 관하여 09-23 171
486 아파트에서 사업자 선정 위한 입찰 진행 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사유 외 사유를 별도 추가해 입… 09-20 1001
485 위탁관리업체 이중계약 손해배상 책임 인정 09-20 1298
484 영화 ‘어린 의뢰인’ 속 법 이야기 〈1〉살인죄와 상해치사죄의 차이에 관하여 09-18 169
483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속 법 이야기 〈2〉윤종우는 박병민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09-18 172
482 정비구역 밖 기반시설에 관한 부관의 문제 09-18 100
481 입찰 담합 등 입찰 무효사유 있는 경우 낙찰업자와의 도급공사계약도 무효인가? 09-18 1197
480 입대의 회의에 불참한 동대표 ‘녹취록’ 열람 가능할까 09-18 132
479 재건축조합원이 발의한 임원선출총회 하자와 효력 09-10 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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