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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일 조회
508 입주민 한 명이 수시로 관리사무소 방문 열람・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지? 10-02 446
507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한 입대의 회장 ‘업무추진비’ 반환해야 할까? 10-02 1233
506 분양신청 안한 건물 소유자의 재개발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 10-02 706
505 토지등소유자 재개발 구역해제 동의와 대표 조합원 선임 09-30 1541
504 허위경력 기재해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 선거운동한 경우 두 선거 모두 무효가 되는지? 09-30 642
503 협회비‧교육비 관리비 부과 정당…일반관리비의 ‘교육훈련비’에 해당 09-30 1513
502 영화 ‘어린 의뢰인’ 속 법 이야기 〈4〉범죄피해 아동들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09-30 862
501 재건축조합원이 발의한 임원선출총회 하자와 효력 09-27 1136
500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의 의결로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09-27 850
499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후 6개월 이내 입찰참가 제한 ‘선정지침 무효’ 09-27 895
498 “공동주택관리법 중심 법체계 일원화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해야” 09-27 962
497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무효된 경우 강제수용의 효력 09-26 1283
496 부당해고 후 복직한 관리사무소장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모두 지급받은 경우 해고 당시 지급받았던 해고예고수당… 09-26 895
495 캐노피・새시교체 공사에 장충금 사용 ‘업무상횡령’ “관리소장 조언 받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입대의” 09-26 575
494 영화 ‘어린 의뢰인’ 속 법 이야기 〈3〉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주요 내용 09-25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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