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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일 조회
523 아파트 입대의가 공유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시설물 철거, 대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 10-10 170
522 회장에게 관리비 미부과 ‘업무상 배임’ 성립 10-10 840
521 [변호사 칼럼] “하도급법 불이익 없도록 해야” 10-08 68
520 유치원 소유자에 토지만 제공하고 건축비 부담시킨 관리처분계획 효력 10-08 802
519 동별 대표자 당선 무효 등의 통지가 있어 보름밖에 활동하지 못한 경우도 동별 대표자 재임 횟수에 포함하는지? 10-08 185
518 난방방식 변경 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변경 요건 필수 10-08 607
517 아파트 입주민이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관리계약에 대해 무효확인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0-07 388
516 관리소장 궐위 중 관리비 지출 입대의 회장 ‘유죄’ 10-07 696
515 영화 ‘가버나움’ 속 법 이야기 〈1〉 전쟁은 난민법상의 박해사유가 될 수 있을까? 10-07 1124
514 [변호사 칼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10-07 477
513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 10-07 4279
512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하반기 운영 시동 10-07 1547
511 아파트 전문변호사들과 함께하는 ‘제4회 아파트 법률학교’ 개강 10-07 3571
510 영화 ‘어린 의뢰인’ 속 법 이야기 〈5〉법제도의 개선보다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10-02 905
509 [변호사 칼럼] 건설하도급 계약시 ‘서면발급 의무’ 10-02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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