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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일 조회
538 해임요청서에 객관적 증거자료 미 첨부 ‘중대한 절차상 하자’ 10-21 188
537 계약기간 끝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으로 재선정 시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한 ‘의견청취 기간’ 등 안 지킨 경… 10-18 19
536 임의관리 공동주택 어떤 법 따르나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10-18 151
535 해임된 입대의 회장의 직인･인감 등 인계 거부 및 입주자회의 개최 방해 행위 ‘업무방해죄’ 성립하는지 10-17 23
534 관리사무소장 근무형태 다른 관리직원들과 동일 오히려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에 부합 10-17 272
533 영화 ‘인크레더블2’ 속 법 이야기 〈1〉출산휴가에 대하여 10-17 156
532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민법상 해지의 자유 제한돼 위반사유 없이 계약해지 시 공동주택관리법상 요건 갖춰야! 10-16 140
531 당해 연도 장기수선공사 미 이행, 다음 해 장기수선계획 조정 빈번한 소장 교체 등 현실 반영…회장에 부과한 … 10-15 595
530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후 6개월 이내 입찰참가 제한 ‘선정지침 유효’ 10-14 572
529 영화 '가버나움' 속 법 이야기 〈3〉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 10-11 588
528 재건축 정비구역 밖 학교용지 매입과 무상귀속 범위 10-11 1035
527 ‘입대의 선거 실시 시정명령’ 선관위에 할 수 없다 선관위 위원장에 한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 ‘취소’ 10-11 724
526 외부회계감사 100시간 준수 과징금 취소판결에 “감사비용 상승” 우려 한 목소리 10-11 985
525 영화 ‘가버나움’ 속 법 이야기 〈2〉‘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원인으로 한 박해 10-10 851
524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법성 10-1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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