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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칼럼] 아파트·집합건물 하자와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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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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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으로 설치한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 ‘중대하자’···"시행사, 전 세대 재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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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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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캐슬' 속 법 이야기 〈1〉예빈이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정말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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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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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건설공사 입찰금액보다 계약금액을 낮추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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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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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의 ‘부당 특약 금지’ – 자유계약 원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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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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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서면발급 의무 - '동네변호사 조들호'로 보는 하도급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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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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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근절은 공정･합리 도모, 입주민 이익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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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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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간섭･부당지시 실효성 있는 근거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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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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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 명절선물비 등으로 지출…업무상횡령죄 아니다 대법원, 입대의 회장･관리소장 ‘무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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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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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의 범위를 둘러싼 해석의 혼란 수요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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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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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공사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 5번 걸친 소송 끝에 과태료 부과 최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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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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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에게는 계륵, 조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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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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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교수는 왜 뉴스1 징계위에 참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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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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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예비법조인들의 사회진출에 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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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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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함께 한 2018년에 대한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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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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