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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법인 산하] ‘2018년 1월호 뉴스레터’ 발간
조회수	1,165	등록일	2018-01-30
내용	법무법인 산하에서는 2018년 1월 29일 ‘법무법인 산하 2018년 1월호 뉴스레터’를 발간, 이메일을 등록한 회원들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 2018년 1월호에서는 법무법인 산하가 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로펌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비롯해 김미란 변호사의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프로그램 인터뷰 출연, 2018년도 시무식 개최 등 법무법인 산하의 다양한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도 자문시대! 법무법인 산하의 ‘아파트 법률지키미서비스’”라는 제목의 코너와 함께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 Q&A의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는 왜 필요한가요?’를 통해 법무법인 산하의 ‘아파트 고문변호사제도’에 대한 필요성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 위탁관리계약 종료됐어도 근로관계 당연 종료 단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판례평석을 비롯해 ▲전자투표 의무화 규정한 관리규약 유효한가라는 주제의 상담사례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사우나실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산하 자문사례 ▲주택단지의 범위를 둘러싼 해석의 혼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기각한 사례 ▲민사소송시 개인정보 담긴 준비서면 제3자 제공 안 된다는 법령해석 등의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합헌(헌법재판소) △경비실에서의 자유롭지 못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대법원) △아파트 1층 입주민도 승강기 교체비용 부담해야(수원지법) 등의 판결기사도 포함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1월부터 발간을 시작한 법무법인 산하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산하 소식을 비롯해 산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상담, 판례평석과 자문사례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된 산하 데스크, 신문에 게재된 아파트 관련 중요 판결기사 등으로 구성해 산하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sanhalaw)와 연동되도록 해 매달 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산하 뉴스레터는 무료며, 산하 뉴스레터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 블로그 댓글에 성함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거나 전화(02-537-3322)로 연락주시면 2018년 2월호부터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출처] [법무법인 산하] ‘2018년 1월호 뉴스레터’ 발간\|작성자 법무법인 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