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심심치 않게 결혼 준비 과정에서 파혼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예식장 위약금부터 예물, 신혼집 구입 등에 사용한 금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파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파혼은 민법에 의하면 약혼 해제에 해당하는데요.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8가지의 경우에 해당해야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위 각 경우에 해당하면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과실이 없다고 보아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약혼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