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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한 연대책임
조회수 206 등록날짜 2022-10-25

건설공사에서 2개 이상의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수주하여 시공하는 공동 도급계약 형태가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서는 보편화되어 있고, 민간공사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공동 도급계약에서의 도급인과 공동수급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그 계약에 따라 규정되므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판단하면 되지만, 공동수급인 사이에서나 공동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서는 명백한 약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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