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사가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상대방 회사에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에 대하여 불이행 시 별도의 1,000,000,000원을 의무 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해당 규정의 해석을 두고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에 관한 법리와, 위약벌의 감액에 관한 법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