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해당성 여부에 관한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