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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3배의 배상을 명하는 미국 하와이주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사회질서 또는 대한민국이 체…
조회수 228 등록날짜 2022-03-29

. 미국 하와이주 개정법(Hawaii Revised Statutes) 480-13(b)(1)(이하 이 사건 하와이 법이라 한다)은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한 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미화 1,000달러 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3배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배상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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