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3배의 배상을 명하는 미국 하와이주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사회질서 또는 대한민국이 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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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8 | 등록날짜 | 2022-03-29 | ||
가. 미국 하와이주 개정법(Hawaii Revised Statutes) 제480-13조 (b)항 (1)호(이하 ‘이 사건 하와이 법’이라 한다)은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한 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미화 1,000달러 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3배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배상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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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3배의 배상을 명하는 미국 하와이주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사회질서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pdf (177.4K) 5회 다운로드 DATE : 2022-03-28 17: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