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광주세무서장은 명의수탁자에게 종국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귀속됨을 전제로 명의신탁자로부터 취득을 인정받은 주식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라고 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