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계약의 합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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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32 | 등록날짜 | 2021-0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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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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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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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계약의 합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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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7-21 15:2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