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피고인 중 1인만 실제 폭행의 실행행위를 하였고 나머지는 단순히 지켜보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할 경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