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민법 제495조에 따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 판결에서는,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여, 그 연체차임을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