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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자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
조회수 132 등록날짜 2023-09-24

수급인 피고는 도급인 원고에게 폐기물파쇄기 및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을 청구한 소송 중 도급인 원고가 수급인 피고에게 제척기간을 도과한 하자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제척기간을 도과한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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