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제목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법원의 수개의 감정결과가 다른 경우의 처리
조회수 177 등록날짜 2023-08-27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 법원 감정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때,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상이한 감정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떤 감정 결과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지 최신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2023. 5. 9. 선고 2019가단153456판결은 어느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가 다른 감정 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동일한 감정 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감정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정확한 감정 의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여러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에는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고 설시하면서, 2개의 감정 결과 중 기성고 산정의 법리에 충실한 감정 결과를 채택하였다.

ad3102637424cffa9bbe082fa442cbc1_1693207

첨부파일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