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투자자들에 대한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기준을 설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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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5 | 등록날짜 | 2023-08-23 | ||
대상판결은 투자자들로부터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사전동의권 약정의 효력에 관해 대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입니다. 대상 판결은 투자자에 대한 사전동의권 약정이 어떠한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투자실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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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한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기준을 설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pdf (313.8K) 3회 다운로드 DATE : 2023-08-28 16: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