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휴대폰을 통한 주식거래에서 전산장애로 주식거래를 못 하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 ||||
---|---|---|---|---|---|
조회수 | 160 | 등록날짜 | 2023-05-26 | ||
휴대폰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자가 증권회사의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주식거래를 못하게 되자,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 사안에서 재판부는 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휴대폰을 통한 주식거래에서 전산장애로 주식거래를 못 하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pdf (180.6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3-05-26 13: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