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하도급법상 벌점이 분할신설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