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은 제29조 제3항에서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만 재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산업 현장은 운영 및 실무상의 필요로 이러한 원칙적 재하도급 금지 규정에 반할 수 있는 속칭 ‘십장(什長)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십장계약’의 법적성격이 재하도급인지 고용인지에 따라 법률효과의 발생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