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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양수인이 취해야 할 조치 - "채권…
조회수 191 등록날짜 2023-02-24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그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없었고(3자 대항요건)  

개시 이후에도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의무 이행에 관한 채권이

재산상의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와 이를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실권되어관리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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