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이자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한 이행청구로써 그 지체책임을 지되, 이 사건 양수금은 이행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할 뿐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그와 동일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