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취소사유인가 부존재 사유인가에 따라 소의 성질(취소의 소 : 형성의 소, 부존재 확인의 소 : 확인소송), 제소권자(취소의 소 : 주주, 이사, 감사, 부존재 확인의 소 : 소의 이익이 있는 자), 제소기간(취소의 소 : 2개월, 부존재 확인의 소 : 제한 없음)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에 반해, 어떠한 하자가 취소 정도인지 부존재 정도인지 상법 규정 상 기준이 불분명해 늘 다툼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판례 법리가 형성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