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필리핀 국적의 모친과 한국 국적의 부친 사이에서 혼인 외의 자로 태어난 자가 부친에 대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자를 양육하고 있는 모친이 부친을 상대로 자의 출생 시부터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원심은 별도의 준거법에 관한 조사 없이 대한민국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한다며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 양육비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유족급여

공무원연급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에 따라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혼전계약의 효력

요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특히 재혼가정이 많아지면서 심심치 않게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과연 혼전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혼전계약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우선, 혼전계약서의 정확한 명칭은 ‘민법상 부부재산약정’이며(민법 제829조), 혼인 중 공동재산의 소유·관리 등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부부재산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유언장의 효력

과거 유언은 종이에 자필로 작성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가 익숙해지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언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유언장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성기 성형 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허가 신청의 인용을 이끌어 낸 사례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위로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외부성기 성형을 하지 않은 채로 성별정정허가 신청이 인용된 전향적인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