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상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관리규약에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하는 바, 아파트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해임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라고 정하고 있고 ‘임기 ’중‘이 전 임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반드시 전 임기 중에 한 행위를 해임사유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원이 연임한 이상 업무진행상태가 단절된다기보다는 연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또한 유사 사안에서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단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서 ‘임기 중’이 전 임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포함돼 있지는 않으나 임원이 연임한 이상 업무진행상태가 단절된다기보다는 연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위 규정이 전 임기 중에 한 행위를 해임사유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대표 및 임원에게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해임 결정에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입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해임결정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A씨의 주장처럼 단순히 전 임기 중에 발생한 사유라는 사정만으로는 해임결의 및 해임투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상당수가 해임에 찬성한 이상, 입대의의 해임결의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A씨가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