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 개강

공동주택법률학회는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하LAW타워 8층 강의장 청학연(靑學筵)에서 ‘제2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

아파트·집합건물 분야 베테랑 변호사들이 강의하는 ‘하자 법률학교’가 6주간의 레이스를 시작했다.

공동주택법률학회(학회장 김미란)는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하LAW타워 8층 강의장 청학연(靑學筵)에서 ‘제2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다.

이번 ‘하자 법률학교’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했다. 줌 사용이 익숙지 않은 수강생을 고려해 희망자에 한해 강의장에서도 수강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법무법인 산하는 강의장 전체 방역, 손소독제 비치, 발열체크 등 감염 예방도 철저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강의에는 수도권은 물론 부산·전남지역,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동대표, 관리단 운영위원, 관리인, 입주자, 관리업체 관계자,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김미란 공동주택법률학회장(법무법인 산하 부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알찬 지식·정보들을 습득해 아파트 및 집합건물의 관리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강은 민동환 변호사(법무법인 윤강 대표)가 맡았다. 민 변호사는 ‘건축물 하자의 개념과 사용검사 전 하자’ 주제의 강의에서 사용검사 전 하자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관한 실제 사례 등을 설명했다. 그는 법원 판결례, 사진 등을 인용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는 또 사용검사 전 하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타일 뒤채움 불량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 ▲액체방수 미시공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등 주요 하자 항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하자 법률학교’는 다음 달 11일까지 총 6주간 이어진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2시간 동안 진행한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