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조계, 재개발조합 '시공자 컨소시엄 금지' 위법 판단 엇갈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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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84 | 등록일 | 2019-09-24 | ||
내용 |
컨소시엄 금지 조항의 위법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모호한 내용 때문이다. 일반 계약 처리기준 및 전자입찰 계약 처리기준에는 공동참여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공자 선정 기준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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