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커뮤니티 상생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대성황’
조회수 693 등록일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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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연구원(원장 하성규)이 주관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관련 4·5면 게재>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이원욱, 전현희, 황희, 권칠승, 김영진, 윤호중 의원,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무소속 홍의락 의원,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김종학 주택건설공급과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창식 회장과 전국 시·도회 회장 등 내·외빈 700여 명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조정식 국토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거환경과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공동주택관리 선진화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질 높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전문자격자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정비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대주관 최창식 회장은 “이 토론회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정책에 적극 반영돼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신개념의 관리문화 창달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이창로 박사는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규모를 하향 조정해 비의무관리단지에 대한 규정이 정비돼야 한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제고와 관리사무소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부정채용 금지법 마련과 함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울산대 주거환경학 전공 권명희 박사는 ‘공동주택 관련 행위주체의 역할 정립과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입대의의 역할 및 위상을 재정립하고 관리주체의 지위 및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의무관리단지를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데 모두 의견을 같이 하며 조속히 법적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는 공동주택 관리는 관리주체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입대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견제자 또는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은난순 박사는 시대변화에 맞게 주택관리사보 시험과목을 건축, 주거복지, 전산, 환경친화, 에너지 등의 관련 내용으로 개편하거나 교육에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입대의가 무보수 봉사직이라고는 하지만 책임과 역할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보완을 통해 입대의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지 이경석 편집국장은 “관리 투명성이 관리비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관리업무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모든 입주민이 동대표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장의 발 빠른 정보전달을 위해 모든 주택관리사의 협회 의무가입이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주관 임한수 법제팀장은 “부당간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당해고를 금지함으로써 관리직원들의 신분보장을 통해 입주민을 위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 및 지자체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김종학 과장은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상생을 위해서는 공동체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므로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함께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의견들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좌장인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의 법적 정의 확대, 효과적인 관리방안 등이 논의 됐고 생활 속의 각종 분쟁 해결과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와 필요한 법체계, 정책마련과 상호 이해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형태로 자리 잡아 나가길 바란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른 아침 꽃샘추위와 함께 시작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시작 전부터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로 가득 메워졌고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참석자들의 행렬이 행사장 밖까지 이어졌으며, 700여 명의 참석자들은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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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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