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시 유의사항
   사전점검 시 하자항목 등 강의

법무법인 산하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하LAW타워 강의장에서 ‘성공적인 입주예정자협의회 활동을 위한 제5회 법무법인 산하와 함께 하는 입예협 법률학교’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법무법인 산하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하LAW타워 8층 강의장 청학연에서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입주예정자협의회 활동을 위한 제5회 법무법인 산하와 함께 하는 입예협 법률학교’를 개최했다.

입예협 법률학교에서는 신규 아파트 및 집합건물의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협의회 임원진 등을 위한 입주 시 유의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절차 및 관련 쟁점, 사전점검 시 주요 하자 항목, 집단대출 동향 등에 대해 교육이 이뤄졌다.

박창일 본부장은 사전점검 후 입대의 구성 순서와 관련해 관리업체 선정 → 관리규약 검토 → 관리소장 부임 → 직원 채용 → 집기·공구 구입 → 계약 진행 → 광고·홍보 계약 → 입주 시작 → 선관위 공고 및 구성 → 동대표 공고 및 투표 → 회장·감사 투표 → 회장·감사 선출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완료 등의 순서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산하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하LAW타워 강의장에서 ‘성공적인 입주예정자협의회 활동을 위한 제5회 법무법인 산하와 함께 하는 입예협 법률학교’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이승희 국장은 ‘사전점검 시 확인되는 주요 하자항목’이라는 주제 강의에서 “사전점검 시 공용부 조사 실시 범위 및 사전준비 사항으로 각 동 외벽의 경우 외벽면의 결함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층간 이어치기 부분의 시공이음(층간균열)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국장은 “옥탑은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휀룸이 위치해 있고 각종 기계장비 등의 설치돼 있어 진동에 취약해 바닥균열 등의 하자 발생이 잦으며 옥상의 경우 난간균열, 옥탑외벽 균열 등 비내력 구조체의 결함이 다수 확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팀 김지혜 수석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사업주체 관리기간 동안 공동주택을 관리한 주택관리업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계를 거부할 수 없고, 향후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다면 기존 업체와 계약을 존속할 필요는 없으나 다만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앞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에게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일정, 관리계약 종료시기, 인수인계 협조사항 등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