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법인 산하 제2회 입주예정자 법률학교 개최
조회수 696 등록일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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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입대의 구성 등 지원”


법무법인 산하는 지난달 25일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법무법인 산하와 함께 하는 입예협 법률학교’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법무법인 산하)
법무법인 산하는 지난달 25일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법무법인 산하와 함께 하는 입예협 법률학교’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법무법인 산하)



신축 아파트 및 집합건물의 입주예정자가 겪는 다양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의 성공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법인 산하(대표변호사 오민석)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산하 LAW타워 강의장에서 전국 아파트 입예협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법무법인 산하와 함께 하는 입예협 법률학교’(사진)를 개최했다. 

입예협 법률학교는 신축 아파트·집합건물 입주 시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원활한 입주를 도모하고, 타 단지 입예협 임원진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한 입예협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김민재 수협은행 광교지점 부지점장은 ‘대출 절차 및 금리 안내’를, 박창일 산하 입주지원센터 본부장은 ‘사전점검 시부터 입주 시까지 입예협의 준비상황’ 등을 소개했다.

김지혜 아파트 팀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령과 판례를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절차와 관련 쟁점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입대의의 구성 등을 설명하고 입대의 관련 판례로 △허위 학력을 기재한 동대표의 당선 효력 여부 △해임 후 직인·인감 등을 인계하지 않은 전 입대의 회장의 업무방해죄 등에 대해 분석했다.

오민석 변호사는 “이번 법률학교를 통해 산하는 입주예정자들이 하자 없는 아파트에서 입대의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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