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 “관리현장 도움”

법무법인 산하(대표 변호사 오민석)가 공동주택관리 관련업무 판례 해설서인 ‘변호사가 알려주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 판례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판례집은 산하의 아파트팀이 지난 20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관리업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실제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산하는 “판례집을 통해 주요 판례의 취지를 소개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판례집은 총 58개의 사건을 7개의 주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비 및 회계운영 △시설관리 및 행위 허가 등 △관리주체의 업무 △하자담보책임 △과태료·형사처벌로 나눠 담았다.

각 주제와 관련된 판결례는 사건번호,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관련 규정 및 해설로 구성됐다.

판례집 관련 문의는 법무법인 산하로 하면 된다.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