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법무법인 산하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판례를 중심으로’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산하 아파트팀(팀장 김지혜 수석변호사)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20여년 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련 분쟁을 맡으며 경험한 실제 법원 판례 등을 정리한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해설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216페이지로 구성된 책자에는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서 판결 또는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 관련 판결례 58선이 엄선돼 담겼다. 각 판례별로 대상판결 사건번호,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관련 규정, 해설 등 순으로 구성했다.

자주 발생하는 사건 위주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비 및 회계운영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하자담보책임 ▲과태료, 형사처벌 등 총 7개 주제로 나눴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방대한 판례의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주요판례의 취지를 소개함으로써 아파트 관리현장에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법령 해설 및 관련 판례 소개를 통해 관리업무의 전문화를 돕고 궁극적으로 입주민 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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